법령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007년
1997년
3. 대법원 1997. 12. 9. 선고 97누13900 판결
[교부금지급대상거부처분취소][공1998.1.15.(50),309] 교부금지급대상거부처분취소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 헌법 1996년
5. 대법원 1996. 5. 31. 선고 94도952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1996.7.15.(14),2076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6년
6. 대구고법 1986. 11. 12. 선고 86구5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4),566]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주세법 주세법시행규칙 주세법시행령 1985년
7. 광주고법 1985. 6. 28. 선고 82노328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5(2),333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
1962년
195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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